[현장연결] 윤호중 "정치개혁 나설 것…기득권 정치구조 타파"

[현장연결] 윤호중 "정치개혁 나설 것…기득권 정치구조 타파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당 쇄신 방안과 비대위 운영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,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.<br /><br />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입니다.<br /><br />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.<br /><br />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.<br /><br />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,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,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취득세 인하,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.<br /><br />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, 다당제 실현,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.<br /><br />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.<br /><br />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의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, 국민기본권 강화, 5·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로 미진한 개혁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,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통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시급히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,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,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